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4일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나머지 3명은 검찰 수사기록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에 2회 기일에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측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1회 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출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출석했다.
23일에는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던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34)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은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허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허씨는 올해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허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추가요금 10만 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고 허씨를 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사용료(SKB)' 소송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 정승규 김동완 배용준)는 오후 2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SK브로드밴드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부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