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

입력
2021.12.15 16:00
10면
이유지 기자
수원지검 '결백 밝혀 달라' 공문에 14일 회신
"공소장 열람한 22명에 수사팀은 포함 안 돼"
"공수처에 진상조사 자료 전달 계획도 없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유출 의심자 중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팀 결백을 확인해달라'는 수원지검 측 요청에 대한 회신이다.

15일 대검 등에 따르면, 감찰부는 그동안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심자 명단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밤 수원지검 측에 보냈다. 공문에는 '현재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이 같은) 진상조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자료를 공개해 이 고검장을 수사, 기소한 전 수사팀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팀 관계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시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는 충분히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기소된 올해 5월 12일부터 이튿날 오전 공소장 내용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시점 사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유출 의심자' 22명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과 B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지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관련기사 712
미국, 한국 ‘탄핵 정국’ 틈탄 북 도발 가능성에 “악용 말라” 경고
미국 정부가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탄핵 정국을 악용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국에서 민주적 정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미일,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간 협력 심화”라고 설명했다. 계엄 사태에 따른 한미 안보 협의 차질 가능성은 부인했다. ‘한미 협의가 정상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싱 부대변은 “그렇다”며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은 찾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에서의) 사건 때문에 방한을 연기했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 것은 13번째”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지원받기 위해 현재 협상 중이라는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국방부가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동행 기자단과의 일본 요코타 미군기지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과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보답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 그것은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699
헝가리·우크라 '성탄 휴전 제안 거부' 공방… 미 “러, 극초음속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휴전을 타결하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며칠 내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니시크’를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 임기 막바지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크라이나에 성탄절 휴전과 대규모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했고 이는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휴전 타결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종전 구상을 지지해왔다. 이는 영토 탈환을 목표로 삼는 우크라이나 측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대외적으로 ‘헝가리 정부와 휴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르반 총리 주장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헝가리 측은 항상 그랬듯 우크라이나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날 오르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을 논의한 점을 거론하며 “항상 그랬듯이 헝가리는 이날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이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오레니시크 재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오레니시크를 발사했는데 우크라이나를 겁주기 위해 한 번 더 같은 미사일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사거리가 최대 5,500km에 최대 속도 마하10으로 추정되는 오레니시크는 서방의 방공 기술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34
트럼프, 임기 남은 FBI 국장 또 쫓아냈다… 레이, 결국 사의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가 남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또다시 쫓아냈다. 후임은 트럼프 당선자의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 선거 탓이라고 주장하는 충성파다. FBI는 미국 최고수사기관이다. 1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이날 FBI 직원 대상 면담 행사에서 “몇 주간 숙고 끝에 내년 1월 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하고 물러나는 게 FBI를 위해 옳은 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레이 국장은 “내 목표는 여러분이 매일 미국 국민을 위해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것(임기 종료 전 사임)이 FBI가 혼란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초기(2017년) 임명된 레이 국장은 임기(10년)가 2년 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30일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 국장으로 지명하는 식으로 그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통지했다. 기밀 유출 혐의 수사 일환으로 FBI가 트럼프 당선자의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이 결정적 계기라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FBI 국장을 그만두게 만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도 ‘충성 맹세’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임스 코미 당시 국장을 해임했다.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의 후임이 레이 국장이다. 레이 국장 후임으로 내정된 파텔은 2020년 대선을 사기로 규정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운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인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친(親)트럼프 인사다. 수사기관 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당선자는 즉각 환영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레이 사임이 ‘불공정(Injustice) 부처’로 알려져 온 것(법무부)의 무기화를 막을 것”이라며 “레이 리더십 아래 FBI는 명분 없이 불법으로 내 집을 급습하는 등 미국의 성공과 미래를 가로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썼다. 그는 “파텔은 FBI를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지명자이며 법과 질서, 정의가 우리나라에 곧 다시 돌아오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관련기사 36
'태극 마크'·'색동 날개' 한 식구 되는 일만 남았다...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4년 여정 마무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4년 동안 이어온 인수 여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해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대한항공은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조직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1억3,157만 주(지분율 기준 63.9%)를 취득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지분 취득가액 중 계약금 3,000억 원을 2020년 12월에 냈고 중도금 4,000억 원은 2021년 3월에 납부했다. 이날 잔금 8,000억 원을 마저 지불했다. 상법상 잔금 납입 다음 날인 12일부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관문이었던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아내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례없는 대형 항공사 간 결합으로 대한항공은 관련 국가 14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현재 미국을 뺀 13개 나라가 최종 승인을 해줬는데 미국이 이날 대한항공의 잔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7월 금호산업이 매각 입찰 공고를 내면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매수자로 나섰지만 대금 문제가 생기면서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새로운 매수자로 나섰다. 이때부터 대한항공은 약 4년 동안 우리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제 대한항공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화학적 결합을 해내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기업 문화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처럼 그룹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도 잠시 거론됐지만 항공기 및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는 안을 선택했다. 실제 두 회사가 보유한 항공기 수만 대한항공 158대, 아시아나항공 80대에 달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교체 작업을 한다. 대표 등 임원진이 대한항공 인물로 새로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인력 운영 방향도 이 기간에 정해질 예정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승무원 등은 항공기와 노선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무 업무가 중심인 지상직은 업무가 겹치는 경우 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해당 2년 사이에 진행된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다 2026년 말부터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기업 이미지,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이 기간 동안 검토해 결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