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치원을 4~5세 유아학교로 의무화하자" 제안

입력
2021.11.25 15:00
이윤주 기자
"2024년까지 초등 1학년 한 반에 20명 이하로"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90%의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24년까지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만 4~5세 유아의 유치원 의무교육도 정부에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내 공립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20명 이하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관내 공립초등학교 563개교 가운데 1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는 전체의 39.1%(220개교)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은 이 비율을 내년 56.6%(320개교), 2023년 70.1%, 2024년 최대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추가될 1학년 교실은 12월 초 학교에서 신청한 학급 수요와 학교의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의 경우 학교 동의를 받아 기간제 교원을 협력 교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만 4∼5세 유아의 의무교육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만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사례로 나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만 0~3세는 어린이집을, 4~5세는 유치원을 다니도록 체계화한 뒤 4~5세는 의무교육 형태로 바꿔 등교와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얘기다. 유치원 이름도 '유아학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유아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서 교육청 재정을 통해 담보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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