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겠다고 밝히자, 농민단체에 이어 어업인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시군은 연대해 국방부를 압박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군납제도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화천농협과 농업인들은 19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과 국방부를 찾아 상경집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가 농민들과 합의 없이 군납제도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들어 이어진 화천군에서 열린 대책회의와 집회에선 '정부가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최문순 군수는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연대할 때가 됐다"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주둔지를 비롯한 지역 농축수협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군납체계에 최근 손을 댔다. 지난 여름 군 부대 부실급식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마련한 후속대책이다. 현재 100%인 계약물량을 내년부터 20~30%씩 줄이고, 2025년부턴 전면 경쟁입찰에 들어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군납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50년 만의 군납변경을 앞두고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농산물 판로가 막히는 게 문제다.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지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부 사단에서 시범도입 한 경쟁입찰 결과, 대기업 가공식품과 수입산이 대거 낙찰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이중호(68)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사실상 대기업을 위한 게 제도 개선이냐"며 "군납제도 개선의 구실로 삼은 부실급식 해결과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단은 내부 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접경지 농민에 이어 어업인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앞서 9일과 10일 국회를 찾아 군납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전국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틀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과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만난 임 회장은 "경쟁조달로 수입산에 자리를 내줄 경우 어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