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 조성은 경찰 조사… "김웅은 모든 말이 거짓"

입력
2021.11.10 15:15
이유지 기자
윤석열·국민의힘 의원들 명예훼손 고소인 조사
"공익신고 모욕에 무고·보복 범죄… 김웅은 잡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선후보와 전현직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고소 사건뿐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마포구 소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경찰 출석은) 단순 고소인 진술이 아니라 이 사건(고발 사주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에 대해 "내가 공익신고한 것은 현직 검사들이 선거에 대해 저지른 중대 비위와 범죄 사실"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 연루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의 실체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 의원 휴대폰에도 '손준성 보냄'이 떴을 텐데, 손준성 검사인 것을 김 의원이 몰랐겠느냐"며 "그분(김웅) 말 전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1년 만에 정치적인 물이 들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말도 있던데, 정당에서 일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정치인은 저러지 않는다"라며 "잡범들이나 하는 행위를 포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조씨는 윤 후보 등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 행위를 모욕하고 나아가 무고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5일 윤 후보와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 등을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혐의 중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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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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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