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신규 입국이 사실상 전면 금지됐던 일본의 강경한 입국 방지 정책이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단기 비즈니스 목적 방문이나 유학생, 기술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입국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먼저 단기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허가하고, 백신 접종을 했다면 10일간의 격리를 3일로 줄인다. 일본인이 단기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도 3일 격리가 적용된다. 유학생과 기술실습생 등 장기 체류자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10일 격리를 유지한다. 오는 8일부터 이처럼 격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다만 관광객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상당 기간 관광을 위한 방일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하고 이달 안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호주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에 속했던 입국 통제 조치를 일부라도 완화하는 것은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고 10월 1일부터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했는데도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일 전국 신규 감염자 수는 86명으로 1년 4개월 만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중의원 선거도 자민당의 완승으로 끝나, 이제 국경 통제를 완화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비즈니스 트랙(단기 비즈니스 방문)’과 ‘레지던스 트랙(유학생 등 장기 체류 목적)’으로 나눠 신규 입국 허용을 전면 중지했다. 가족 장례 등 인도적 목적이나 도쿄올림픽 관련 방문,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는 신규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 전 세계 유학생과 기술실습생 등 37만 명이 일본의 대학 등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도 지금까지 입국하지 못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지적이 일본의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제기됐다. 농촌 지역에서도 외국인 기술실습생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