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문제없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앞으로 TF는 '대출 중단 사태' 없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완만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TF 킥오프(개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 당국자를 포함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신용정보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성격이 짙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TF에서 다양한 개별 사례와 경우의 수 등에 해석을 내려주는 등 주도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안에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대출 중단 없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 이상의 전세자금이 나가지 않도록 금융권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할 예정이다. 잔금대출은 4분기 입주사업장 110곳에 대해 주 단위로 대출이 원활히 나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TF는 금융당국이 앞으로의 가계대출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꼽은 '분할상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분할상환을 의무화한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일부라도 갚아나가도록 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TF는 "한국의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TF를 1, 2주 단위로 열고 가계대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 없이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