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 어떻게 만들었나"…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 시작부터 '삐걱'

입력
2021.10.31 14:00
국방부, 강원 3곳 '소음영향지도' 설명회
"작성 방법·근거 뭔가" 주민 반발에 무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군(軍)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방부가 3단계의 소음영향 조사결과를 내놨으나 주민들이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31일 횡성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 오후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엔 공군 특수비행단인 블랙이글스 해체와 부대 인근 환경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횡성, 원주와 강릉 제18전투비행단, 영월 상동 공군전투기 사격훈련장 인근지역 주민들도 함께 했다.

국방부는 소음 영향을 3종으로 분류된 지도를 만들어 보상 절차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당시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업체도 함께 횡성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음영향지도 작성 기준과 세부적인 방법,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국방부 기준에 무조건 따르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에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기초 조사 격인 소음측정을 석연치 않게 진행한 것은 물론, 소음영향지도 공개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주민들을 무시한 국방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주민들의 피해에 공감한다면 강릉과 영월 등 원거리 주민들을 한 곳에 모으려 하지 말고 각각 해당지역에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보다 깊은 논의에 나서라는 요구다.

대책위는 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판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국방부의 보상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소음피해자가 대다수인 고령층이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건 민원발생을 최소하려는 꼼수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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