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립니다] 새로운 한일관계의 길을 모색합니다

입력: 2021.10.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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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코라시아 포럼’ 개최

한일관계 경색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간 나오토 담화 등을 통해 불행했던 역사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나섰던 양국은 다시 과거사 문제에 묶여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 해석 차이와 국내 정치적 배경에서 시작된 양국 갈등은 대화 중단에 경제 제재까지 거치면서 이젠 국민 감정까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미중 대결구도하에서 정치 경제적 공동이익 모색을 위해서도 두 나라 관계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덮고 갈 수는 없지만, 일단 대화는 재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신한일관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새 내각 출범과 내년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은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11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하는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 주제를 '신한일관계: 협력과 존중의 미래를 향하여'로 정했습니다. 코라시아 포럼은 매년 가을 한국일보가 국내외 최고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및 아시아지역 핵심현안을 토론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이번 2021 코라시아포럼에는 두 나라 정치인과 외교관, 학자, 자치단체장, 경제인, 문화예술인,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해 새로운 한일관계 설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강연·대담·토론 등 1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전 세션을 유튜브 한국일보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2021 코라시아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코라시아포럼 2021>

◇ 주제: 신한일관계: 협력과 존중의 미래를 향하여

◇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9시

◇ 장소: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

◇ 시청 방법: 유튜브 한국일보 채널(www.youtube.com/user/thehankookilbo), 유튜브 메인화면에서 '한국일보' 검색

◇ 문의: 한국일보 지식콘텐츠부 (02)724-2664, 포럼 사무국 (02)522-4738

주최: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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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신속·공정히 하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과 TF 인원 등에 대해 "16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재판은 전원 재판부에서 시작됐다"면서 "다만 (재판관들이) 주말에는 등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 강화 요청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이날 오후 6시 15분에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심판 사건번호로는 '2024헌나8'이 부여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 8표였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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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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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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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