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가와 관련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말해 달라”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가격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2018년에도 사례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인하를) 한다는 말이냐. 언제 발표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1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라 열흘 이내,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의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15일 산업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하자 기재부는 17일에 일요일인데도 '유류세 인하 방안 검토한 바 없다'고 했고, 또 오늘은 장관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과연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유가 전망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나갔을(공개됐을)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가환급금과 L당 세금 인하 중 유류세 인하 방식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L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