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2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위면적(㎡)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고, 상승률은 93%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 '미친 집값'을 잡을 묘책이 있을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내정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있다"고 자신한다. SH 사장은 서울시 주택 정책의 총괄 사령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저격수를 자처해왔던 김 전 본부장의 내정에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그동안 자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장, 서울시청 공무원, 시의회, SH 임직원들이 힘을 모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선, 구체적 밑그림도 밝혔다.
땅은 서울시나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복안.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시했던 '반값 아파트' 공약이다. 이런 토지임대부 방식이라면, 강남이라도 평당 1,000만 원, 즉 30평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김 전 본부장은 자신했다.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남아 있긴 할까.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소수에게 공급하는 로또 분양에 그치는 거 아닐까. 우려도 많고, 의문도 든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서울의료원 부지나 성동구치소 부지 등 남아 있는 땅은 많다"며 "지금 대선 후보마다 100만 호, 250만 호 등 공급 물량 늘리는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가 200만 개 나오면 서울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토지까지 포함해서, 15억, 20억에 분양을 하려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김 전 본부장은 "성남 시민에게 저렴하게 분양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주겠다고 공권력을 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강제수용권을 이용해 특정인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그 사람이 땅 주인처럼 팔아먹게 해준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