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입력
2021.10.07 16:14
박세인 기자
10월 경제동향 발표
내수 부진·기업심리 위축·대외 여건 개선세 둔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기 진단에서 ‘회복세’ 대신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경기 진단에서 '경기 회복'이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7월부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부정적 전망을 높이더니, 이달에는 회복 표현을 아예 삭제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KDI는 "서비스업은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중간재 수급 불안으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생산이 위축되고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KDI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 개선세가 둔화됐다”며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의 기업 심리가 위축됐다”고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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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