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말까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MCM)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달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MCM 의장국인 미국 정부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며 “최저 법인세율이 설정된다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각국 정부가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란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의 하한선에 합의해 해당 수준 이하로는 세율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자는 안이 나왔고, 7월엔 OECD는 139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 해당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아직 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특히 미국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코먼 사무총장이 합의 마무리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외신들은 OECD가 아일랜드 설득에 성공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최근 OECD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간 아이리시 타임스는 역시 아일랜드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OECD 협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