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동산 상승과 주가 하락을 전제로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시나리오, 자본시장연구원의 내년 증시 전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산했다.
기재부는 우선 내년 증권거래세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9.0% 감소한 7조5,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내년 증시가 대체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2차 추경안에 담긴 것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봤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29.6% 증가한 6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을 추계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종부세가 30%나 증가한다고 본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