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서울 대림역 등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수도권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확대 T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역세권 도심복합사업과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사업 방식으로 신규 공급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발굴해 왔다.
우선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총 4,570가구가 공급된다. TF는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서측 인접 부지를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집약된 고밀복합공간으로 조성해 1,4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고덕역 인근 700가구 규모의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2,200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400가구를 일반 국민에게 공급한다. 이밖에도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620가구) △서울 관악구 옛 봉천1 역세권(350가구) △경기 수원시 고색역 남측(1,500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사업 규모는 총 5,550가구다. 노후·신축 주택이 혼재돼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4,400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학교·도서관·복합문화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TF 단장인 조응천 의원은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있어 고도 제한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낮았는데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택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열망이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번동 중학교 인근 저층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정비해 420가구를 공급하고, 경기 수원시 옛 권선구 113-1 구역은 옛 농촌진흥청 부지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73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TF 소속 박정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부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구역 계획 등을 확정하고 주민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2년 지구 지정을 거쳐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해당 지역들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이라고 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