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조 원의 적자를 낸 서울교통공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다. 공사채 발행 신청 조건으로 교통공사에 구조조정을 요구, 이에 총파업을 예고했던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포기하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올해도 1.6조 원의 적자가 예상돼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약 7,200억 원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행안부에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은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가 기준을 개정해줘야 한다. 행안부는 공기업정책위원회와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채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교통공사는 행안부가 승인해주는 대로 7,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조 원의 적자를 낸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수입 결손 등 명목으로 공사채 6,000억 원을 발행했다. 올해 적자 규모는 1.6조 원으로 예상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2월 15일까지 기업어음(CP) 7,2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이번에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7,000억 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해 CP를 갚을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CP를 갚지 못하는 경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할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년 단위 단기 채무인 CP를 장기 채무인 공사채로 바꾸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CP를 못 갚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