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노동계 "찔끔 연장 아쉽다"

입력
2021.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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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과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찔끔찔끔 연장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는 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일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올해 유급휴업 및 휴직 지원을 최대 300일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휴업·휴직 처리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량해고 등 코로나19가 몰고 올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대상 업종으로는 여행, 관광숙박, 조선, 영화 등 15개 업종이다.

이번 연장 결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세 확산으로 이들 업종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해부터 지난 7월 사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1만 명 이상 증가할 동안 여행업은 3만2,000명이,시외버스업은 1만7,000명이, 항공기취급업은 3,000명이 되레 줄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해왔다.

정부의 30일 추가 연장 방침에 대해 업계는 '가뭄 속 단비'인 건 맞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추가 연장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기다린 터라 연장 소식이 반가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30일 뒤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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