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오 후보자는 "언론중재법 중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항목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촉법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14세 이하 청소년이 중대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대해선 "헌법에서 평등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개별 법에서 각각 실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만 기업활동 제한 등 우려도 있는 만큼 차별 영역을 입법부에서 잘 심리해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 남편인 이모 변호사는 판사 신분으로 지난해 2월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는데, 이를 두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판사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남편이 예전부터 행정쪽 일을 하고 싶어했고, 부시장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편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는 "남편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맡아 남편도 참여하게 됐고, 수임한 이후에야 그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본인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현재 고발장 초안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문서 등의 증거인멸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삭제는) 새로운 판단 영역"이라고 답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법원에 오지 않은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들을 기반으로 질문하라"고 지적했고, 김원이 의원은 "대법관으로서 권력자가 휘두르는 권력 남용에 대한 자세와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취지에 부합하는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역량 검증에 치중해 달라"고 제지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이 된다. 또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4명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