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셧다운제 폐지에 게임업계는 "일단 환영...실효성은 글쎄"

입력: 2021.08.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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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게임은 악'이란 시각에서 나온 대표적인 규제
이미 모바일로 전환, PC 게임은 '청불' 게임 위주
'시간선택제'가 또 다른 규제..."규제 완화 효과 적을 듯"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게임업계에선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규제 완화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밤 12시~오전 6시) 컴퓨터(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법안으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한 법안이다.

게임업계에선 '게임은 악'이란 시각에서 도입된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국내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산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됐는데, 이미 게임 시장의 주류가 모바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또 10년간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대표 PC 게임들은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성인용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위주로 재편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유지...마인크래프트 논란 해결될까?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선택적 셧다운제가 유지되면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는 여전하단 지적도 더해진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 게임사는 회원가입 시 가입자 실명과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확인 및 게임 시간 제한, 결제 정보 고지 등의 시스템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이에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촉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초 MS는 보안 정책을 변경하면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자사 게임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을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마인크래프트는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며 아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임인데, 국내에선 셧다운제를 이유로 청소년들은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겸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게임사들이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청소년 게임 관련 통제는 법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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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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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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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