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사전청약을 확대, 10만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으로 한정했던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분양으로 넓히고 '2·4 주택공급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에서 진행 중인 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수도권에서만 총 13만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아파트 일반분양(11만3,000가구)을 상회한다.
특히 신규 물량 중 80%가 넘는 8만7,000가구가 사전청약이 처음 도입되는 민간분양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에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시행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민간분양은 공공분양보다 중대형 가구 비중이 높고 브랜드가 다양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사전청약과 별개로 공공택지 내 최대 6만4,000가구에 이르는 분양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조기분양이 추진된다. 정부는 착공이나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택지의 경우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에 본청약을 실시하면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즉각 분양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2·4 대책 공급 물량도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됐다. 총 1만4,000가구 규모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후보지 13곳은 내년 하반기, 이 외의 후보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도심 공공개발에 사전청약이 도입되면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년이 소요됐던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 6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기대 확산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계획된 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