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3개국의 거시경제 조사기구인 AMRO(ASEAN+3)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불확실한 고용 전망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중장기적으론 확장적 재정기조를 되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AMRO는 이날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급격한 위축 이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국내 투자의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0.9%에서 올해 3.9%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1분기에 화상 연례협의 결과와 지난달 5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AMRO가 추산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목표(4.2%)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AMRO는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코로나19 방역과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은 한국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비뿐 아니라, 국내 투자와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AMRO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단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재정 지원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 입은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방침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AMRO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과 대출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 일시적인 구제 조치는 제공해야 하지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연장돼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인데, 4차 대유행으로 세 번째 연장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