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고점' 경고에도 집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안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도 부동산 수요를 꺾지 못하자, 정부는 일관된 공급 신호를 계속 보내 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난해 ‘8·4 공급대책’과 올해 ‘2·4 공급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민들 반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삐걱거렸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조속히 시장 안정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도심권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이 일부 틀어졌다.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은 과천시민들의 반대로 지난 6월 사업이 백지화되자 과천 내 다른 곳에 4,3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도 반대 민원에 계획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 등 8·4 공급대책의 신규 택지 사업이 통상적인 절차를 착실하게 밟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부지를 대체할 부지 등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을 8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2·4 대책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도 이달 중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택지 13만 가구를 충분히 확보해놓고 있다”며 “투기 우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8월 말부터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25만 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18만 가구였고, 지난 2월 말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7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광명·시흥지구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활용한 일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을 중단했다.
정부는 4,333가구 모집에 9만3,000여 명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던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택지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 대상을 2·4 대책에 따라 도심에 고밀 개발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급 계획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모든 공급 계획은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때문에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