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은 166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1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고양시ㆍ광명시ㆍ안성시ㆍ구리시ㆍ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 90%를 조건으로 전도민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166만여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의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정부방침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도가 90%, 시군이 10%를 분담한다.
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ㆍ시흥ㆍ하남 등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적게 받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비 매칭 없이 도비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1인당 22만5,000원이 된다.
총 예산은 4,151억 원으로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한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경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타 시도도 필요하면 하면 된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국가지원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 하는 것처럼 비교하면 안 된다"면서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은 비난의 이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현재까지 부동산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 원에 이르러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없이 전도민에게 지급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