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9년간 여의도 1.7배 규모 국유화

입력
2021.08.10 15:20
조달청, 6162필지 귀속...1390억 규모

정부가 지난 9년간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5만2,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달까지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재산 가치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 원에 달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귀속재산은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 재산으로,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뜻한다.

조달청은 이외에도 1,352필지에 대해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개인 신고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필지도 국유화할 계획이다.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본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은 이 가운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000여 건에 대해 심층조사를 벌인 뒤 올해부터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7만여 필지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적 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된 지적 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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