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정 협의체 의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올리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 시스템과 관련해 "언제까지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제식 방역 속에 국민들이 살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하며 소상공인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아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 등 굉장히 잘못된 문제들을 (여야정 협의체) 의제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여야정 협의체는 광복절 연휴가 낀 이달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등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부의 '거리두기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촉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체계는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정 협의체 의제로 오를지는 불투명하다. 여야정 협의체 의제는 여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제를 조율한 뒤 청와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다음 주쯤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방역 체계 개편을 공개 거론한 만큼, 의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도 현장에서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도 크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최근 "KF 마스크를 쓴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방역 체계 결정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관련 결정은 여러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말릴 수는 없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의제 조율을 해봐야 하겠지만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