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 감독은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이 앞으로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징계 적절성 논란을 받았던 윤석헌 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 직원을 향해 "금융 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수습 과정에서 금융사 CEO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수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전 원장은 재직 시절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 물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금융사 CEO가 사모펀드 판매 과정까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 원장은 현재 금융 환경에 대해선 "아직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지만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 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감원이 당면한 과제로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신뢰 훼손과 금융당국의 책임론 △금융의 플랫폼화 △가상화폐 등 금융의 확장과 변화라고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 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로운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지속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