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19일 합의했다. 지급 시점은 다음 달 17일로 결정했다. 일반 국민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총액을 정부안보다 늘릴지 등 대형 쟁점에 대해서는 19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의 초강력 반발에 부딪힌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야 합의를 앞세운 기재부 압박'이 민주당이 구상 중인 '플랜B'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정청 고위급협의회 직후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규모와 관련해 당정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의결한 손실보상 증액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산업통상위는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손실보상 예산을 현재보다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의 안을 지난주 의결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경액 총액을 최소 1조~2조 원 늘려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쓰자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현재 추경액 33조 원 안에서 다른 지출 항목을 줄여 소상공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도 추경액 증액보다는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선호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지급'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보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말이 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액이 충분히 확대된다고 하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다.
여야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한 뒤 "민심이니 들으라"고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것이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