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스매치가 있었던 거 같다"며 정부의 종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다. 집값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유동성 회수 시 주택시장 조정이 올 것"이라며 또 한번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노 장관은 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을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노 장관은 "이 정부 들어와서 주택공급 총량이 적지는 않았다"고 밝히며 미스매치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다르고, 도심에서도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이런 점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발표한 대책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까', '정부가 바뀌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 국토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끌'을 자제해 달라고 한 지난주 기자간담회에 이어 "비정상적인 고평가가 지속되면 시기의 문제, 진폭의 문제이지 언젠가 온다"며 집값 조정에 대해 우려했다. 노 장관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결국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구입하면 2, 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력에 대해서는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말처럼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져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했다. 1970년대 말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방적 경제정책을 뜻하는 흑묘백묘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대체부지가 확보될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계획한 공급량을 기존 1만 가구보다 줄일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서울시와 노원구는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고 주택 수는 줄이기 바란다"며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