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 기강 확립'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이 도래하면서 공직사회에 긴장이 풀릴 가능성이 크고 최근 고위공무원의 일탈이 발생한 탓이다.
정부는 9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직사회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회의를 소집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청 감사관실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소관 공공기관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기본적인 복무 실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각종 비위 행위 등 전반을 점검한다.
지난 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구 실장은 "특별 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하에 월별 공직자 복무 관리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여 공직 내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장급 간부가 근무 시간 중 과음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일탈 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복무 실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별로 전담 감찰반을 구성해 비위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이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군내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산 데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 행위 징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