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한 것에 대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끌어올릴 태세를 보인 가운데 '선별 지급' 방침이 정부의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난달 2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에 10조 원 △소상공인 지원 3조 원 △백신·방역 지원 4조 원 등을 포함한 '슈퍼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한 데 대해선 "정부의 고뇌가 컸다"며 거듭 이해를 구했다. 김 총리는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게 보다 '두텁게' 지급하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정부를 압박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두었다. 이어 여야를 향해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를 통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마지막 고비만 넘고 나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백신 접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