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십억 '김프' 환차익 적발…29번 출국, 320억 투자 직장인도

입력: 2021.07.07 17:30

서울세관, 가상화폐 활용, 1.7조 불법 외환거래 적발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위장해 송금 후, '김프' 챙겨

가상화폐를 이용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서울세관 조사 결과 적발됐다. 이들은 무역 대금·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돈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얻었다. 상대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고평가돼 있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악용해 불법이득을 챙긴 것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4~6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조6,927억 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총 33명을 적발해 이 중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는 과태료룰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단속 유형은 △불법 송금대행 8,122억 원 △무역 대금·유학 경비 가장 해외송금 7,851억 원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용 현금 출금 954억 원 등이다.

서울세관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2017~2018년 지인과 함께 해외에 출입국하면서 현지 ATM 기기에서 320억 원을 인출해 가상화폐를 샀다. 이를 다시 국내에 전송해 매도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약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을 가장해 3년간 3,550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다. 그는 이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들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국내 지인들의 지갑으로 전송해 매각했고, 이를 통해 약 10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세관은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20억 원을 부과했다.

불법 환전상 C씨는 무등록 환전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는 물론 '김프'까지 함께 챙겨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가상자산을 활용해 1만7,000회에 걸쳐 3,000억 원을 국내로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외에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별도로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 대금이나 여행 경비, 유학 경비 등의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화폐를 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세관은 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혐의뿐 아니라 밀수자금, 관세탈루 차액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도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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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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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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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