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국 특허청, "AI 등 첨단기술 특허심사 통일"

특허청장 회의서 4개 분야 협력계획 등 공동 성명 채택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선진 5개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특허에 대해 동일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장들은 전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 승인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로드맵에는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 심사제도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이 포함돼 있다.

IP5 청장들은 또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 합의했다.

특허양도제도 통일화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 관련 권리를 함께 이전할 때 5개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뜻이다.

IP5 청장들은 회의에 앞서 2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 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펜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며 "펜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도록 혁신 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