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장애인 판매’ 글 올린 10대 결국 소년원 갔다

입력
2021.06.11 10:50
김영헌 기자
보호관찰 받고도 교사 협박 교권 침해 등으로 소년원 유치



중고거래앱인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친구사진을 올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10대 소녀가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과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방해 행위로 보호관찰을 위반한 A(13)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 30일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양은 자신이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업시간에 교사의 영상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댓글에 “애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고 게재했다. A양은 또 수업 중인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A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A양을 유치했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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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 마크'·'색동 날개' 한 식구 되는 일만 남았다...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4년 여정 마무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4년 동안 이어온 인수 여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해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대한항공은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조직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1억3,157만 주(지분율 기준 63.9%)를 취득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지분 취득가액 중 계약금 3,000억 원을 2020년 12월에 냈고 중도금 4,000억 원은 2021년 3월에 납부했다. 이날 잔금 8,000억 원을 마저 지불했다. 상법상 잔금 납입 다음 날인 12일부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관문이었던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아내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례없는 대형 항공사 간 결합으로 대한항공은 관련 국가 14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현재 미국을 뺀 13개 나라가 최종 승인을 해줬는데 미국이 이날 대한항공의 잔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7월 금호산업이 매각 입찰 공고를 내면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매수자로 나섰지만 대금 문제가 생기면서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새로운 매수자로 나섰다. 이때부터 대한항공은 약 4년 동안 우리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제 대한항공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화학적 결합을 해내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기업 문화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처럼 그룹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도 잠시 거론됐지만 항공기 및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는 안을 선택했다. 실제 두 회사가 보유한 항공기 수만 대한항공 158대, 아시아나항공 80대에 달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교체 작업을 한다. 대표 등 임원진이 대한항공 인물로 새로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인력 운영 방향도 이 기간에 정해질 예정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승무원 등은 항공기와 노선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무 업무가 중심인 지상직은 업무가 겹치는 경우 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해당 2년 사이에 진행된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다 2026년 말부터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기업 이미지,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이 기간 동안 검토해 결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