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및 전문법관 확대방안,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건 중에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등 9개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전국 21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전문법관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회의는 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시범실시 분야 등 세부 사안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