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와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화답한 것이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사용처를 두고 향후 당정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2차 추경을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진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방향으로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 세 가지 큰 줄기를 제시했다.
막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나 지원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홍 부총리의 발언에 비춰 볼 때, 우선적으로 앞선 추경과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난 4월 추가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 구매대금도 추경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와 우발 세수 증가 등으로 상당부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7조 원가량 많은 30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분기에만 국세수입이 19조 원 늘어났지만, 기저효과가 약한 하반기 세수까지 감안하면 추가 세수 규모는 다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3월까지 국세수입 19조 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고 이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이날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선별 지원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1차 추경이 논의되던 지난 2월에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선별 지원으로 정리된 바 있다.
추경 규모를 두고도 당정 간 온도차는 크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모두 하려면 30조 원 이상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세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재원과는 10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