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구현모 KT 대표 소환

입력
2021.06.04 15:15
8면
안아람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황창규 전 회장 소환 조사 후 수사 마무리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구현모 KT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황창규 전 회장도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4일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이 2019년 1월 황 전 회장과 구 대표, 맹모 전 KT 사장 등 전ㆍ현직 KT 임직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삿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 3,790만 원을 19대 또는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 용도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맹 전 사장은 2015년 12월~2017년 12월 KT의 정ㆍ관계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하는 CR부문장을 지냈고, 구 대표는 황창규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경찰은 정치인에 대한 법인 차원의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 후원 한도도 500만 원으로 제한한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KT가 임직원 부인과 지인들 명의를 동원해 여러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KT 전산센터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하다가 올해 4월쯤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구 대표 조사 내용 검토를 마치는 대로, 황 전 회장을 마지막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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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