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은행 "부국, 저개발국가에 남는 백신 제공하라"

입력
2021.06.04 09:10
김진욱 기자


국제통회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한목소리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촉구했다. 백신 비축량이 필요량보다 더 많은 부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던진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백신 접종이 필요한 만큼 부국이자 선진국으로 모범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발표해 “백신을 더 널리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경제적 필요성이자 도덕적 의무”라며 “개도국 국민을 비롯해 모두가 백신 접근권을 갖지 못하는 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맬패스 총재는 선진국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국들의 백신 공유가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을 받게 될 대상 국가도 적절한 보급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제약업체 및 백신 유통과 관련된 단체들이 계약, 자금 조달, 배송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공유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 “IMF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는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달성하고 전세계에서 감염병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500억달러 자금을 국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4, 5일 영국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맬패스 총재는 런던에서 G7 재무장관들과 회동하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영국 옥스퍼드에서는 G7 보건장관 회의가 열린다. 이자리에서도 백신 공유 및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유보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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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