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 골라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불리를 따져 일부 결과만 공개한 것을 두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위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정책 대국민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56.9%는 ‘주택가격의 10%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기준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소득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43.1%의 국민에게 재차 ‘연소득 기준이 얼마가 적절한가’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48.1%는 "8,000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연소득 요건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더 많았다는 뜻이다.
주택가격 요건도 마찬가지다. ‘주택가격의 10%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주택가격 6억 원 기준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국민 59.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에 그쳤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가격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조사 결과는 빼놓고 "83.7%의 응답자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10% 추가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용만 공개했다.
'LTV 추가 혜택 부여'와 '추가 대출 기준 완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 입맛에 맞게 골라 발표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민 등 LTV 10% 추가 혜택과 함께,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완화 요건을 △연소득 8,000만 원 → 9,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 9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투명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데 유불리에 따라 여론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과 상반된 결론을 두고, 곧장 규제 완화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연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라,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층은 LTV 20% 우대를 받더라도, DSR 40% 제한에 걸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은 집값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정부·여당이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금융으로만 해결하려 하다 보니 각종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LTV 우대 혜택을 확대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질문이 결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