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한 요양, 월 146만원까지 받는다

입력
2021.05.31 11:50
송옥진 기자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지원받는 요양생활수당이 최대 월 131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을 개정,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 1등급의 경우 월 131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11.5% 늘어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 5등급 피해자는 월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 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 원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을 동반하지 않은 화학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옥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관련기사 836
김어준, "한동훈 사살·北 폭격 유도" 주장…'우방국 제보' 가능성엔 절레절레
방송인 김어준씨가 “(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또 자신을 포함한 야권 주요 인사 체포와 생화학테러, 북한 개입 위장 및 폭격 유도 등의 계획도 있었다는 제보 내용을 이날 폭로했다. 김씨는 이런 제보의 출처를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우선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자신이 적어 온 제보 내용을 천천히 읊었다. 가장 먼저 그는 “①’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한다’는 계획이 계엄군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②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③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④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구출 작전 목적은 호송한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른 제보를 받은 게 또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문에 "생화학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과방위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일절 받지 않은 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확인하라”고 말한 뒤 국회를 떠났다. 김씨는 이날 제보 공개에 앞서 계엄군 '암살조' 이야기를 김병주 의원에게 처음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처음 그 내용을 들은 김 의원이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서너 시간 후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자신에게 온 제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임무대(HID)의 ‘계엄 체포조’ 운용 정황을 밝힌 바 있다. 김씨의 제보를 넘겨받은 민주당은 일단 “관련 제보들을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보 출처를 '우방국’이라고 좁혀 놓았지만 이날 외교가에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는 물론 일본에서도 자신들이 획득한 첩보를 정부나 수사기관, 국회도 아닌 민간인에게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공관이 정보 사안을 야권이나 방송인에게 제보한다면 이는 내정간섭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 미국발 정보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전해 "NO(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0
트럼프, 취임식에 시진핑 정식 초청했다… "적국·경쟁국 정상과도 열린 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집권 1기에 이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통상·외교 등 분야에서 대(對)중국 압박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 그간 전례가 없었던 '유화적 제스처'를 중국 정부에 보낸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은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지명된 캐럴라인 레빗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년 1월 20일 열리는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동맹뿐만 아니라 적국 및 경쟁국의 지도자들과도 열린 대화를 시작하는 사례"라며 "그(트럼프)는 누구와도 대화할 의향이 있고, 항상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응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트럼프 취임식' 참석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중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전례가 없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중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 60%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중 매파들로 꾸린 상태다. 미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시 주석의 직접 참석 대신, 고위급 관리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자가 시 주석에게 초대장을 보낸 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폭탄' 엄포로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근'을 건넴으로써 향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라는 뜻이다. 릴리 맥엘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연구 석좌교수는 시 주석 초청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중국 기조를 다소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징적 당근"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된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많은 대화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은 트럼프 당선자가 또 다른 해외 정상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극우 '스트롱맨'들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칭하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초대됐다고 한다. 특히 일부 정상에게는 공식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당선자가 직접 초대장 문구를 참모진에게 받아 적도록 한 뒤 해당 국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CBS방송은 "미 국무부에 따르면 1874년 이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타국 정상이 참석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각국의 주미 대사들이 참석하는 게 관례라는 것이다. CNN은 "시 주석 초청 등은 트럼프가 자신의 힘으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544
가자지구 포성, 이번엔 멈출까… "하마스 양보" "이달 중 휴전" 청신호 잇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부딪혀 온 휴전 조건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달 중'이라고 구체적 시점을 못 박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휴전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침묵하고 있어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자지구 휴전 문제에 대해 "오늘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그가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의 입장이 가까워졌다면서 "마지막 간극을 메우는 문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휴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복수의 이스라엘·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는 설리번에게 '가자지구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정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가 한발 물러선 점도 휴전 성사 전망에 힘을 싣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협정과 관련,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2개를 받아들이며 양보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둔 유지' 조건을 수용하고, 휴전 시 석방할 인질 명단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휴전 후에도 필라델피 회랑·넷자림 회랑에 이스라엘군 주둔'(이스라엘) 주장과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하마스) 요구가 대립하며 공전을 거듭해 온 휴전 협상이 하마스의 '양보'로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또 하마스가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제공한 것도 지난해 11월 양측의 임시 휴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신속히 전쟁을 끝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주문도 휴전을 앞당길 수 있다. 앞서 TOI는 트럼프 당선자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나의 대통령 취임식(내년 1월 20일) 전까지 가자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일에도 하마스를 겨냥해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동은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럼에도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에 대해선 언급하면서도, 하마스와의 휴전 여부에 대해선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WSJ는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후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내각 연정에 참여 중인 극우 정당이 '휴전 불가' 입장인 탓에,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네타냐후 총리도 줄곧 휴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타결 당시에도, '가자지구 휴전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분석(영국 가디언)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선에서 힘을 뺄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승리'를 노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에 공세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휴전의 키는 네타냐후 총리가 쥐고 있다는 얘기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관련기사 595
떠나는 조국의 마지막 선물 "제 이름 대고 커피 받으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커피를 선물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4일 토요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시라. 작은 이별선물이다"라며 카페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는 사진과 영수증을 공유했다. 영수증을 보면 이날 날짜로 '필터커피' 333개가 결제됐다.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파는 필터커피 1잔이 2,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76만 원가량 결제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왔다 간 월간커피 여의본점은 집회 기간 동안 시민, 경찰 등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조 전 대표는 프랜차이즈카페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날부로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조 전 대표는 16일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당초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오는 15~16일로 출석을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