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아시아계 증오방지법' 서명한 바이든

입력
2021.05.21 09:44
박지영 기자
한인 4명 희생된 애틀랜타 총격사건도 언급
의회에선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다. 지난 3월 한인 4명이 희생됐던 애틀랜타 총격사건을 계기로 법안 논의가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침묵은 공모"라며 "우리는 공모할 수 없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증오범죄를 규탄했다.

해당 법안은 이례적으로 상 · 하원 모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3월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이 희생된 연쇄 총격 사건이 논의의 시작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로버트 애런 롱은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마사지 숍만 골라 총기를 난사했고,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였다. 이에 증오범죄가 분명하다며 미국 여론이 들끓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법안에 서명하며 애틀랜타 총격사건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로했다.

인도계 어머니를 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증오범죄를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원이었던 작년 반(反)아시아계 정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당시 증오사건은 1,100여건이었지만 지금은 6,600건" 이라며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날 서명된 아시아인 증오범죄 방지법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오범죄를 전담할 관리를 지명하고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자원을 보강하며 △코로나19를 지칭하는 인종차별적 언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지침을 행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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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