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5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 주 상승률 0.1%에 육박하기도 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 주 96.1에서 5월 둘째 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도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