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무비서관 지낸 김형연, 논란 끝 이재용 변호인 사임

입력
2021.05.13 17:17
부적절 지적 잇따르자 사임 의사 밝혀
'친문' 윤건영 의원도 김형연 처신 비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형연(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13일 사임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이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그가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김 전 비서관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그와 함께 이 부회장 변호을 맡고 있던 동인 소속 다른 변호사들도 사임했다.

판사 출신의 김 전 비서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을 앞장서 공개 비판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사표 제출 이틀 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직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2017년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차관급인 법제처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공직을 떠난 지 반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를 맡으면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삼성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가 이 부회장 변호를 맡는 게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정부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 마인드는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법원개혁을 외치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더니, 사직서 잉크가 젖은 상태에서 청와대로 직행해 법원개혁 목소리를 오염시키고, 현 정부 내내 고관대작(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계시다 사직서를 내더니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비판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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