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정밀의료 빅데이터 규제특구로"

입력
2021.05.05 14:26
박은성 기자
춘천시의회, 국회·총리실에 건의문

강원 춘천시의회가 5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개발, 상용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밀의료 빅데이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강원도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메카 육성을 목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벤처, 창업기업 200개를 유치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춘천은 반경 20km 내에 많은 데이터센터가 운영되는 빅데이터 최적의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춘천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강원형 뉴딜 대표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산업적 가치가 큰 의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개발에는 제약이 많다"고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데이터 산업과 정밀 의료 산업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 규제특구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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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 검찰에 제출... "계엄 성공했다면 총살당했을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전후 썼던 휴대폰인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 측은 애초 더불어민주당에 휴대폰을 제공하려 했지만, 민주당을 믿을 수 없게 돼 검찰에 휴대폰을 자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의 휴대폰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설명문을 통해 명씨가 휴대폰을 제출한 경위를 밝혔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명씨가 지난달 1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저 내일 구속된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명씨 측은 그러면서 이달 2일 휴대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2일 접견 약속을 어겼고, 이에 명씨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휴대폰 등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 했는데, 내일이 딱 한 달째"라며 "3일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명씨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자신이 구속되면 12월 12일 면회 오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 휴대폰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후 명씨 면회를 위해 12일 접견을 신청하고 열차를 예매했지만, 창원교도소로부터 이날 조사가 예정돼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접견 날짜를 17일로 바꿔 신청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휴대폰은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물로 꼽힌다. 해당 휴대폰엔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각종 공천 개입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 유력 정치인 등과 명씨가 주고받은 '공천개입'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명씨는 처남을 통해 해당 휴대폰을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명씨 변호인은 이달 2일 취재진에 "만일 명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역구(창원의창)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치자금 8,070만 원을 받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명씨가 '황금폰'을 숨긴 것으로 보고 기소 당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명씨가 '처남 회사 주차장에서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건네주며 숨기도록 했다'고 판단하면서, 은닉 장소에 대해선 '불상의 장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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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영풍·MBK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고려아연이 영풍·MBK에 맞서 올해 10월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껏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MBK는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제3자 대여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다. 영풍·MBK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이달 20일과 31일에 인접해 해당 자사주를 제3자에게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다"며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하고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면 차입자의 특정이 곤란해 변경 주주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자본시장법상 취득 뒤 6개월 내에는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처분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영풍·MBK는 처분 개념에 대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이 올해 10월 사들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게 빌려줘 지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풍·MBK가 이런 해석에 기반해 고려아연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 자사주 9.85%가 모두 고려아연 우호세력에게 넘어가 의결권이 살아나면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영풍·MBK 지분은 39.83%이며, 고려아연 지분율은 우호 지분까지 합쳐 33.93%로 약 6%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두고 영풍·MBK와 다르게 해석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6개월 처분 금지에 '대차'포함된다고 본다. 고려아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빌려줘 의결권을 부활시킨다는 주장)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켜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