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원자로 3기가 지자체의 동의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가동 40년이 넘은 원자로의 재가동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후쿠이(福井)현은 간사이(關西)전력이 운영하는 다카하마(高浜) 원전 1·2호기와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 등 노후 원자로 3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시행된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고, 강화된 안전 기준을 통과하고 지자체 동의를 얻어야만 추후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 개시 후 44~46년이 지난 이들 원자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됐다. 2016년에 새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아 20년간 수명이 연장됐고, 3∼4년에 걸쳐 안전공사가 진행됐다.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지자체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이미 연 100억 엔씩 지급해 온 교부금에 더해 최대 총 50억 엔을 더 출연하겠다고 이달 제안했다.
스기모토 다쓰지 후쿠이현 지사가 28일 최종 동의함에 따라, 간사이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 기준에 따른 테러 대책 시설을 완비하는 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다카하마 1·2호기는 시한인 올 6월 9일까지 테러대책 시설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미하마 3호기도 오는 10월이 관련 설비 설치 시한이라 당장 전력 생산에 돌입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을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3년도 대비 26%에서 46%로 대폭 높였다. 스가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 활용이 필요하다며 원전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고 전에는 일본 전역에서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지만, 사고 직후 전면 중단 후에 운전이 재개된 것은 현재 9기(원전 기준 5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원전사고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일본 국민은 아직도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크다. 교도통신이 올해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1,97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 일본 원전의 장래를 묻는 항목에서 68%가 '단계적으로 줄여 제로화(전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장 전폐해야 한다는 사람(8%)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76%가 탈(脫)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40년 초과 원전의 재가동에 후쿠이현이 동의하자 "사고가 나면 인근 지역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영향을 주는데, 현 지사의 동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