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일 야당 구청장 조은희 "오세훈의 재산세 감면 제안은 사필귀정"

입력
2021.04.29 13:00
조은희 서초구청장 라디오 인터뷰
"서초구가 부자 구라 재산세 감면? 나쁜 프레임"

서울시와 자치구들 사이에 '재산세 감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해당 제안은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중 유일하게 오세훈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같은 당이 되니 혼자였다가 1+1으로 돌아간다"며 "이제야 제대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게 감면 상한액 6억 원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겠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감면을 해주는 방안 둘 다 해야 한다"며 "9억 원의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4분의 1 정도 수준이고, 1주택 고령 은퇴자의 경우는 31%뿐"이라고 말했다.

구 마다 재정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산세 공동과세로 서초구 재원의 1,800억 원 이상이 매년 서울시로 가 오히려 재정력은 21위에 불과하다"며 "부자 구, 가난한 구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것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선 "집행 잔액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이 759억 원인데 6억~9억 원은 이 중 13%에 불과하다"며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건 실망스러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주택에 대한 공시가 산정기준 권한도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차라리 지자체로 넘기면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