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305개,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입력
2021.04.28 15:20
변태섭 기자
정부, 보조금24 서비스 28일부터 실시
대상자인데 혜택 못 받는 경우 줄어들 듯
연말까지 지자체 서비스로 확대 예정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국가보조금을 대상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305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연령과 가구 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이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현물지원 23개다.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당사자는 물론,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혜택도 한꺼번에 확인 가능하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 실시로 앞으로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국가보조금 대상자인데도 인지를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각 부처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국가보조금으로 첫 발을 뗐지만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6,000여개, 내년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보조금 서비스 확인 범위도 올해 말 동일 세대원 가족으로, 내년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까지 확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지자체 서비스에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보조금24가 국민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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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