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에 명시된 '홍익인간(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 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두고 "애초 개정 취지는 추상적인 교육 이념을 바꾸는 것이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며 "누구나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보낸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사려 깊지 못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을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며 발의에 동참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하는 걸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로 수정하자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제2조가 어렵고 복잡하다.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민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수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민 의원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누리꾼들은 "홍익인간의 역사적 의미를 모르냐", "개천절도 없애자고 하지 그러냐"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너무 황당한 법안이다. (홍익인간은) 초종교적인 사상이며,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다"며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과 함께 공식적인 장소에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