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내 사업화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져도 버틸 수 있는 기술 자립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8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책 및 대응방안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방안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양산 성능 평가지원사업 예산을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400억 원이다.
빠른 시일 안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로는 △차량용 메모리 △스마트폰 무선충전 반도체 △에어컨·히터 제어기 △주행영상기록장치 반도체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내년 소부장 사업 예산은 크게 늘리고 중장기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내에 'K반도체 벨트전략'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전기차·수소차 R&D 예산을 전년 대비 37% 늘어난 3,679억 원 책정했다고 밝혔다. 2030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래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다른 R&D 사업보다 공격적인 투자다. 이 예산은 미래차 핵심기술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등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정부는 이어 2025년 전국 고속도로 및 지자체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서울 상암 등 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 실증서비스를 오는 상반기 중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자국 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부문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촌각을 다투는 총력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