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년 비워둔 한반도사무대표에 北 대사 지낸 류샤오밍 임명

입력
2021.04.12 16:59
5면
김광수 기자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북한 대사를 지낸 류샤오밍(劉曉明)을 임명했다. 지난 2년간 공석으로 비워뒀던 자리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전포석일지 주목된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류샤오밍 대사가 최근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취임했다”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한반도 사정에 밝은 고참외교관으로서 관련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해결’은 대북제재 강화가 아닌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방식이다.

신임 류 대표는 2001~2003년 주이집트대사, 2005~2006년에는 중국 외교와 안보업무를 지도하는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을 지냈다. 이어 2006~2009년 주북한대사를 거쳐 2009년 주영국대사로 기용됐다. 중국은 2019년 5월 쿵쉬안유(孔鉉佑) 특별대표가 주일본대사로 자리를 옮긴 뒤 2년간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 밝은 류 대표 임명을 계기로 중국이 비핵화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종의 역할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하는 자리다.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도 쿵쉬안유의 후임으로 거론돼 왔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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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