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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인력을 기존의 2배로 늘리고 국회의원 관련 사건 10건, 고위공직자 관련 2건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LH 임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최승렬 수사국장(특수본 단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수본 인력은 국세청 등에서 파견 받은 인원을 포함해 770여 명이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경찰은 인력 확대에 맞춰 1급지 경찰서 149개에 지능수사팀 등을 포함한 부동산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시도 단위로 공무원, LH 직원, 지역 정치인 등을 전방위 수사할 방침이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뿐만 아니라 기획 부동산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수본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특수본의 수사 속도를 지적한 데 대해 최 단장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신 것으로 본다"며 "국가 수사 총 역량을 부동산 부패 단속에 쏟자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 속도와 사건 수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125건, 576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 93건이고 고발 18건, 수사의뢰 6건, 신고센터 민원 접수 8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42건이다.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10건이다. 이 중 5건은 의원 본인이 진정 또는 고발된 사건이고, 3건은 의원 가족이 고발된 사건이다. 이들 사건 모두 이달 중하순에 접수된 터라 소환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전직 행복도시건설청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2명과 공무원 94명, LH 직원 35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수본은 경기 포천시 투기와 관련해 8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몰수하는 등 부당이익 환수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게 국민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